현대경제연구원이 ‘이라크 공습의 한국경제 영향과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라크 공습에 따른 유가 충격은 한국경제의 회복을 더욱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이라크의 이슬람 수니파 반군 이슬람 국가(IS)에 의한 민간인 대량 희생을 막기 위해 선별적 공습을 승인했다. IS는 지난 6월 반정부 수니파 무장단체를 규합하여 이라크의 서북부 도시를 점령하고, 남진하여 최근에는 서북부의 유전과 주요 수자원(모술댐)을 장악했다. 유엔에 따르면 IS의 대규모 학살 위협으로 약 2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함에 따라 미국은 IS에 의한 인도적 재앙을 막기 위해 선별적 공습을 승인했다.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공습 결정과 더불어 주요 산유국의 위기가 동시에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다. 미국의 IS에 대한 공습 결정이 전해지자 9월 인도분 텍사스유(WTI) 가격은 전일 배럴당 96.92달러에서 0.44% 오른 97.34달러, 선물시장에서는 브렌트유가 전일 104.59달러에서 1.13%오른 105.77달러에 거래되었다. 주요 산유국인 리비아에서의 내전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마저 고조되어 불안심리가 확산됐다.

이라크 공습에 따른 유가 상승 및 세계경제 불안은 세월호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한국경제의 회복을 더욱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 한국경제는 세월호 충격으로 내수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2013년 4/4분기부터 2014년 2/4분기에 광공업생산(1.9%→0.3%→-0.9%)과 서비스업생산(0.9%→0.5%→-0.1%), 소매판매(0.3%→0.3%→-0.4%), 설비투자(5.9%→-5.2%→2.1%), 건설기성(-0.7%→1.5%→-0.8%) 모두 크게 악화됐다. 세월호 충격이 하반기에도 지속되는 가운데 이라크 공습에 따른 유가충격까지 겹칠 경우 한국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라크 주변 지역은 중동 산유국의 원유 수송경로가 밀집되어 있어, 중동 지역의 불안은 곧 국제유가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라크는 세계석유수출국기구(OPEC) 중 제 4위의 산유국이며, 페르시아만과 지중해를 잇는 주요 원유 수송로에 위치한다. 이라크의 원유생산량은 314만 배럴/일로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란에 이어 제 4위의 원유생산국이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산유국들의 주요 원유 수송로로서 1일 평균 수송량이 1,700만 배럴로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를 차지한다.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교역되는 원유는 전체 원유 교역의 20%를 차지하고, 이는 전체 해상에서 교역되는 원유의 (Seaborbe Oil)의 35%에 해당한다.

이라크 공습 이후 주변국 개입 등으로 내전이 확산될 경우, 중동 지역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원유수급 위기 발생이 우려된다. 세계 원유 생산 중에서 중동지역에서 생산하는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아 중동 지역의 리스크 고조는 곧 세계 원유 수급 불안을 초래한다. 이라크를 포함한 중동지역의 일일 원유 생산량이 약 2,836만 배럴이며 세계 원유 생산량의 32.2%를 차지한다. 중동지역의 원유매장량은 8,085억 배럴로 전세계 매장량의 47.9%를 차지한다.

이라크 공습 이후 수니파와 시아파 간 대립이 격렬해지면서 주변국의 개입 등으로 내전이 확산될 경우 중동지역 원유 수급 위기가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종교적 신념을 중시하는 아랍국가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재 수니파 무장단체인 IS에 대한 공습은 이후 시아파와 수니파 국가들의 개입과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중동 지역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국제유가는 평균 10%~30%까지 상승한 사례가 있다. 중동지역에서 국지전 내지 정정 불안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국제 유가는 3개월 동안 평균 약 10% 정도 상승했다.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사태는 2011년 1월 튀니지에서 발생한 민주화 혁명이, 주변의 이집트, 리비아 등지로 확산되면서 독재정권을 청산하고 민주화를 이뤄낸 사건으로, 특히 리비아에서는 카다피 정권의 저항으로 서방의 리비아 공습이 이뤄지는 등 내전 양상을 띠면서 원유수급 위기로 확대되었다. 튀니지와 이집트, 리비아 등 MENA 사태가 촉발된 2011년 1월 이후 3개월간 두바이유가는 평균 16.9% 상승했다. 미국의 이란수출제재가 발표된 2012년 1월 이후 3개월간 두바이유가는 평균 8.4% 상승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 등 중동지역 원유수급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국제유가는 6개월간 평균 약 30% 상승한 바 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가 고조되었던 2008년 1월 이후 두바이유가는 6개월간 평균 27.8% 상승했다.

미국의 공습 이후 이라크 내전 위기는 다음의 3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나리오 1 (단발적 공습) : 미국의 이라크 공습이후 IS의 세력이 약화되어 단기전으로 끝나는 경우, 원유 생산은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과 이라크 정부, 미군 공조로 IS가 물러나고, 점령 도시들이 점차 회복될 경우 글로벌 경제 및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나리오 2 (국지적 위기) : 미국의 공습에도 불구 IS의 반격이 지속되고 이라크 원유수급 차질 등 이라크발 위기가 3개월 정도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라크 내전 격화 및 원유 생산 및 수송 시설 파괴 등으로 이라크 원유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다.

시나리오 3 (주변국 위기 확산) : 이라크 주변 국가들의 개입으로 확전될 경우 중동 지역의 원유 수급 불안이 확산될 것이다. 미국의 공습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신념을 중요시하는 아랍민족의 특성상 수니파 부족들과 국가들의 IS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수니파와 시아파간의 갈등이 격화되어 이라크를 넘어서서 주변 산유국의 개입으로 확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중동 지역 주요 산유국의 생산 및 석유 수출이 차질을 빚게 되고 중동발 리스크 고조로 원유 수급 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

이라크 공습 이후 국제 유가는 시나리오에 따라 하반기에 평균 120~140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시나리오 1 : 공습에 따른 위기감으로 단기적 변동은 나타날 수 있으나, 원유 증산 등으로 두바이유가는 하반기에 배럴당 105달러 내외로 현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미국의 공습에 따른 위기감으로 단기적인 유가 변동은 있겠지만, 미국 원유 수출과 산유국들의 증산 등을 고려하면 하반기에 배럴당 평균 105달러로 현재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1~8월 두바이유가 평균 105.3달러)

시나리오 2 : 국제 유가는 3개월 동안 10% 내외 상승하여 하반기에 배럴당 평균 120달러로 가정한다. 이라크 국지전 지속으로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게 될 경우 국제유가는 앞선 위기 사례를 고려할 때 하반기에 평균 약 1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나리오 3 : 국제유가는 6개월 동안 30% 내외 상승하여 하반기에 배럴당 평균 140달러로 가정한다. 주변국 개입 등으로 이라크 사태가 6개월 이상 확대·장기화될 경우, 국제유가는 하반기에 평균 약 3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위기는 2008년 당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경고로 중동발 석유수급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사례와 비견할 수 있다.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이라크발 위기가 확대될 경우, 2014년 하반기 한국 경제는 성장이 둔화되고 생활물가 상승 압력이 고조되는 등 타격이 예상된다.

시나리오 2 :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치보다 0.05%p 하락하고 생활물가는 0.28%p 상승할 전망이다. (연간으로는 각각 0.03%p 하락, 0.14%p 상승) 현대경제연구원은 2014년 하반기에 경제성장률은 3.6%,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 전망하고 있다.

시나리오 3 :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0.15%p 하락하고 생활물가는 0.83%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으로는 각각 0.08%p 하락, 0.42%p 상승)

하반기에도 세월호 충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라크 공습에 따른 유가충격이 가중될 우려가 큰 만큼, 원유수급 대책과 경기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

국제 유가 급등 사태 및 오일쇼크를 대비한 비상 대책 마련과 석유 비축 규모 증대 및 에너지 수급 경로를 다양화해야 한다. 이라크와 주변 중동 지역의 정치적 상황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며, 유가 급등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비상 에너지 대책과 단계별 에너지 수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선물 시장 등을 활용하여 석유 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비축 규모를 선제적으로 증대하여 국제 유가 상승에 대비해야 한다. 중동 이외의 자원 개발 및 석유 수입경로를 다양하게 확보함으로써 중동 지역의 확전에 따른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중장기적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방안 모색과 적극적인 대체에너지 개발 사업 참여로 석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산업 부문에서도 에너지 고효율 기기 사용 및 공정 개선을 통해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내수활성화를 위한 재정과 통화의 정책조합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재정확대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는 것과 더불어, 이라크 공습의 전개 추이를 검토하면서 추경 편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특히 세수 부족으로 세입추경이 불가피할 경우, 세출 확대를 위한 추경 편성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통화당국은 시급히 선제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라크 공습에 따른 유가충격 및 세계경기 위축이 현실화될 경우 추가적인 금리인하도 고려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