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황우여)는 국·과장, 교육장 등 교육청의 주요 보직으로 보임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기준을 강화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계획을 발표하였다.

현재는 교장, 원장, 교감, 원감 또는 교육전문직 경력이 없더라도 최하 7년의 교육경력만 있으면 교장·교감이 아닌 교사라도 바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전직이나 특별채용이 가능하였으나, 동 경력 이외에 교장, 원장, 교감, 원감 또는 교육전문직원 1년 이상 경력을 추가로 갖춘 경우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임용기준을 강화하여 교사 경력만으로는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개선된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 교사가 바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2단계 특별승진이라는 특혜성 문제, 오랜 기간 승진임용제를 신뢰하고 학교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해 오고 있는 대다수 교원들에게 박탈감을 야기하는 문제 제기 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9월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