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9월 18일(목) 오후 2시부터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대회의실에서 ‘능력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일·학습의 연계’를 주제로 제52차 인재개발(HRD)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류기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는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정책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류기락 박사는 근로빈곤층 집단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전체빈곤층 및 근로비빈곤층 등과 대비하여 제시했다.

근로빈곤층의 여성가구주 비중은 41.5%(남성 58.5%)로 근로비빈곤층의 여성가구주 비중 12.7%보다는 높고, 전체빈곤층의 여성가구주 비중 55.0%보다는 낮았다.

연령대로 살펴보면 근로빈곤층 가구주는 60대가 32.9%로 가장 많았고 40대(30.9%), 50대(17.8%)로 뒤를 이었다.

학력별로는 고졸이하 비중이 39.8%, 중졸이하 비중이 36.3%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류기락 박사는 “여성가구주의 비중이 전체빈곤층에 비해 높으며, 이들 여성가주들이 남성가구주에 비해 학력이나 종사상 지위·직업 등에서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는 점이 근로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빈곤층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소득보장정책과 취업의 연계, 근로유인정책과 직업능력개발정책의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경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는 ‘일학습병행제 정착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경종 박사는 일학습병행제의 자격인정 유형과 학습근로자의 학력수준 등의 현황(2014년 7월말 현재)을 설명했다.

전체 1,059개 일학습병행제 선정 기업 중 88.8%인 940개 기업에서 자격연계형을, 11.2%인 119개 기업에서 학위연계형을 각각 운영 할 계획이다.

자격연계형이 학위연계형보다 비중이 높아 일학습병행제의 도입 취지에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학습병행제를 운영하는 60개 기업의 전체 채용인원 319명 중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의 비중이 44.8%(143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졸 31.0%(99명), 전문대졸 20.0%(63명), 일반고졸 4.4%(14명) 순이었다.

강경종 박사는 “국가기술 부여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못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며 “자격과 연계한 일학습병행제의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레이너 확보 및 실습장비 사용 등의 훈련에 대한 질 보증 문제 해결을 위해,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질 관리 선행과 인증기준 및 검정기준의 조속한 개발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수원 박사는 ‘NCS 활용 훈련과정 개발 지원방안’을 주제로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소개했다.

조사대상 훈련기관 201곳 가운데 72.6%인 146곳은 아직 NCS 기반 훈련과정을 개발한 경험 없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훈련기관 중 90.0%(181개)는 앞으로 NCS 기반 훈련과정을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NCS 기반 훈련과정 개발·활용과 관련하여 훈련기관에서는 ‘NCS 기반 훈련과정 개발방법에 대한 숙지 부족’과 ‘NCS의 100% 적용은 지역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움’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더불어 훈련기준과 학습모듈 개발이 뒷받침되고 있지 못한 점과 NCS 기반 훈련과정 운영에 비용이 많이 드는 점도 문제로 인식했다.

김수원 박사는 “대부분의 훈련기관에서 NCS 기반 훈련과정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실제 개발 방법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NCS 기반 훈련과정 개발을 위한 구체적이고 용이한 매뉴얼 개발과 훈련기관 관계자 대상 교육연수가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은 다른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정책의 연계·통합이 점차 중요해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은 숭실대학교 교수는 “근로빈곤층의 자립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직업능력개발정책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관련한 시범 사업을 통해 효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태성 고용노동부 과장은 “일학습병행제의 도입 목적은 기업이 원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 있다. 교육훈련기관 중심의 교육훈련제도를 기업 중심으로 바꿔, 교육훈련을 혁신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라고 말했다.

박환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실장은 “일학습병행제는 스팩이 아닌 능력중심의 노동시장을 구현하기 위한 문화 운동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 단기적 성과가 아닌 장기적 관점의 일관적인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주섭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NCS의 품질 유지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기존에 개발된 NCS 학습모듈의 옥석을 가리고, 개발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태 한국산업인력공단 실장은 “훈련기관의 규모나 성격별로 NCS에 대한 요구가 다르다. 훈련기관 별로 NCS에 대한 평가와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