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년 동안 한국의 사회이동성은 경직되는 추세며, 현재 수준은 OECD 평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은 12월 12일(목) ‘KRIVET Issue Brief 293호(PISA 데이터로 살펴본 주요국의 사회이동성 비교)’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2006~2022)’ 자료를 분석했다. PISA는 OECD가 주관하는 국제학업성취도 평가로, 3년마다 전 세계 15세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대규모 국제 비교 조사다.

주요 분석 결과(KRIVET Issue Brief 293호 참조)는 다음과 같다.

한국 사회에서 상위 계층으로 이동하는 가능성이 지난 2006년보다 2022년 더욱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상향적 사회이동성 지수는 지난 2006년 13.4%에서 2022년 10.5%로 낮아졌는데, 이는 상위 계층으로 이동하는 가능성이 낮아진 것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한국의 상향적 사회이동성 지수는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는데, 2022년 OECD 평균과 같은 10.5%로 집계됐다.

또한 한국의 상향적 사회이동성 지수는 지난 2006년 일본(12.1%)과 핀란드(13.0%)보다 높았는데, 2022년 이들 국가(일본 11.5%, 핀란드 11.3%)보다 낮아졌다.

미국은 2006년 8.1%에서 2022년 10.1%로 상향적 사회이동성이 높아졌다.

하위 계층으로 이동하는 가능성 또한 지난 2006년보다 2022년 더욱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하향적 사회이동성 지수는 지난 2006년 40.7%에서 2022년 41.8%로 높아졌는데, 이는 하위 계층으로 이동하는 가능성이 낮아진 것을 의미한다.

일본 또한 2006년 35.4%에서 2022년 41.2%로 하향적 사회이동성 지수가 상승해 하위 계층으로의 이동 가능성이 축소됐다.

같은 기간 OECD 평균 지수는 2006년 44.1%에서 2022년 41.9%로, 미국은 47.5%에서 44.1%로 각각 낮아져 하위 계층으로의 이동 가능성이 확대됐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황성수 선임연구위원과 이지은 전문연구원은 “지난 15년 동안 한국은 계층 간 이동성이 경직되는 변화를 보였지만, 한국의 사회이동성은 비교 국가들 가운데 높은 수준”이라며 “한국의 교육이 사회이동성을 높이는데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회이동성이 빠르게 경직되는 경향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만, 이번 분석은 교육형평성 차원에서 사회이동 가능성 파악에만 중점을 둔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한국직업능력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