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원 칼럼

베이비부머 세대는 1955년~1963년생을 말한다. 산업화, 민주화의 주역인 세대이며 세대 대부분 농촌에서 태어나 가난한 어린시절을 보내신 분들이 많다. 국민연금 외에는 거의 노후준비가 안되어 있는 사람이 많으며 이마저도 혜택을 못받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 세대는 경제발전의 주역이지만 현재 이들을 위한 일자리는 극히 드문 것이 현실이며 또 이중 400만은 저소득층으로, 불안한 노후를 맞게 된다.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 일본의 단카이 세대처럼 유난히 인구가 많은 연령층이기도 하다. 이 베이비부머를 주 타깃으로 하는 사기 범죄 즉 해외농장, 자원투자 사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2011, 2012, 2013년에 각 사건을 접하고 본 사안에 대해서 해외증거 자료를 취합하여 기소사킨 일이 있다. 대부분의 유형은 농장투자로 자금을 끌어모아서 분양을 해주는 식으로 막대한 자금을 편취한 사건들이다.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대부분의 후진국을 기반으로 국내인이 법인을 설립하는 등 투자자를 모집하고 일부는 현장 실사를 빌미로 무료관광도 시켜줘 이에 대한 확신이 서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이 중에서 대부분이 투자와 관련이 없는 농장견학이다.

피고소인의 투자유인행위

피고소인은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던 2012. 5월경 서울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캄보디아에 있는 농장을 분양받아 소유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주식회사 ******가 캄보디아에서 카사바농장을 소유하면서 이를 분양하고 있는데, 캄보디아에서 1차로 분양을 한 곳이 ‘신도시사업’ 지정이 되어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공금 500억이 입금되었고, 지금 2차로 분양 중이다. 원래 1,600만원/ha로 분양하는 것인데 1,400만원/ha에 분양해 주겠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남편 000인데 수익률은 매달 1%씩 연 12%의 수익을 보장하고, 대개는 연 25%~30%의 수익이 나니 3년 만에 투자 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1년이 되는 날, 최소 수익률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더 입금해주며, 이후에도 분양받은 토지의 지가 상승 등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원하면 언제든지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소인은 수익률과 관련하여 매달 받는 경우, 3개월마다 받는 경우, 1년마다 받는 경우로 나누어 매달 받으면 수익률에서 4%를 제하고, 3개월에 한 번씩 받으면 2%를 제하고, 1년마다 받으면 수익률(25%~30%)을 그대로 준다고 하였다. 이들을 위와 같이 범죄행각을 하면서 국내에서 정상적인 인증서를 발부하는 등으로 믿게 하였다.

상기 사건에 대해서 범죄를 입증하려면 무엇보다 현지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지만 피해자들 대부분이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이 무턱대고 고소를 진행하다보니 다시 고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많이 접하였다. 하지만, 시간을 가지고 철저하게 입증하고 진행하여 모두 기소를 시켜 처벌을 받게 하였고 그 와중에 70% 정도의 자금회수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들 사기 업체들은 비단 베이비부머 세대만을 노린 것이 아니라 기타 여유자금이 되는 모든 사람을 공략함에 따라 그 피해자들의 연령도 다양했다.

국내에서도 위와 같이 비슷한 투자사기가 많다. 가령 창업센타를 통하여 공동창업형태로 진행하는 창업사기도 많다. 과거 오렌지 압착주스 사기사건도 기소한 사례도 있으며, 실제 백화점에 입점한다며 공동 투자를 유인하여 가판대에서 치고 빠지는 수법, 그리고 해외 유명브랜드를 유치하여 대리점을 개설해준다는 등 그 행위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이들 사기의 수법은 모두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미끼로 피같은 재산을 탕진하게 만든다. 따라서 계약을 함에 있어서 충분한 회수책이 마련되자 않는다면 모든 돈을 탕진하기에 이른다.

보증보험을 발부 받을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분석하여야 하며 그 보증보험이 어떤 형태인지 분석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겸비한 후 투자를 감행해도 늦지 않으니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한 후 진행하는 것이 더 큰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